Library Newsletter vol. 143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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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두 얼굴 : 재정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람들은 경기가 좋기만을 바라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못 한 경우가 허다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가 침체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험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기순환 혹은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경기변동(경기순환)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기 상승, 호황, 경기 후퇴, 불황의 네 국면을 반복한다. 이는 국가의 총체적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는 변동행태의 일종으로 변동과정은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 전체의 수요가 변화했을 때 가격이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화의 생산량과 고용에 즉각적으로 미친다. 예컨대 어떤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한두 달 쌓이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업의 이윤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 가격을 유연하게 반응해서 가격을 낮춘다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생산량의 감소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량의 감소는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으로 일반화하면 GDP 하락과 실업이 증가하는 경기하강/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하강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기변동의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스스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동안정화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경기회복은 가능하다고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세율 변경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즉,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소득세 제도나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 등으로 조세수입이나 재정지출이 자동으로 변해 경기변동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강력한 확대 재정정책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의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이 뒤따른다. 과도한 정부지출의 경우 적자재정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만약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통해 적자를 메우고자 하면 이는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팬데믹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격적 재정 살포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불어난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안전판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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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신착 베스트셀러입니다.

※ 2020년 6월 ~ 8월 국내 대형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 20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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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션 플랜 / 존 리 지음

[책 소개]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머리가 좋을 뿐 아니라 성실하며 더 근면하게 일한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보다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한다. 그럼에도 OECD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나라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자는 돈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투자를 결심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경제독립을 위한 10단계 과정을 제시한다. <출처 : 교보문고>

 

부의 인문학 :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 브라운스톤 지음

[책 소개]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든 실전 투자가 브라운스톤(우석)이 필터링한 인문학은 투자 안내서 『부의 인문학』.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들이 세상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 돈이 움직이는 방향과 투자의 길, 부의 작동원리를 간파한 통섭의 결정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안에서 소화된 인문학과 지금의 우리 현실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가며 투자에 대한 거대한 태피스트리를 엮어간다.

1장에서는 정치나 정책 안에서 경제와 경기가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사람들이 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지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법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3장에서는 천재 경제학자들의 이론에서 도출해 낸 필승 주식 투자법을 소개해 개인 투자가들이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응원한다. 4장에서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돈의 흐름과 부의 작동원리를 읽는 법을 밝힘으로써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를 깨치고 성공 투자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처 : 교보문고>

 

돈의 속성 :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 김승호 [지음]

[책 소개]

최상위 부자 김승호 회장이 직접 밝히는 돈에 통찰과 철학

맨손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돈을 불리는 75가지 방법

매출 2조원 대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완결판

맨손에서 만들어낸 종잣돈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에게 받은 유산은 커녕, 30대 후반까지 낡은 자동차에 그날 판매할 과일을 싣고 다니던 어느 가난한 이민 가장이 이룬 진짜 부에 대한 모든 방법이 담겼다. 종잣돈 천만 원을 만들고 그 돈을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수천억 원이 될 때까지 돈을 관리하며 터득한 ‘돈’이 가진 속성을 정리한 안내서다. ‘진짜 부자’가 된 실제 인물이 말해주는 ‘진짜 돈’만들기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돈의 특성을 매우 특이하게 정의했는데 바로, 인격체라고 지칭한 것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 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버리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리는 게 돈이다.

옛말에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낚는 법을 주라’ 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지적 수준이 다르며 경제적 상황 역시 다르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 방법이라고 나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책 『돈의 속성』을 통해 돈을 만들고 지키고 기르는 한 명의 농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출처 : 교보문고>

부의 대이동 : 달러와 금의 흐름으로 읽는 미래 투자 전략 / 오건영 지음

[책 소개]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이때,부자들은 왜 달러와 금에 주목하는가?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거시 경제의 흐름과 투자 인사이트!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던 미국은 그마저도 모자라 ‘무제한 양적완화’로 정책을 선회했다. 한때 안정기에 접어드나 싶었던 미국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공포로 인해 다시금 폭락을 반복했다.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은 20퍼센트까지 치솟으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비단 미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기의 여파로 힘겨워하던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아예 회복 불가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세계 경제가 가히 카오스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최악의 위기는 피한 우리나라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재정 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됐던 국가채무비율이 40퍼센트를 넘어섰고, 많은 가계들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살얼음 위를 걷는 주식시장에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일까?

『부의 대이동』은 이와 같은 위기 속, 돈이 계속 풀려나오는 상황에서 세계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변화된 돈의 흐름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최정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경제적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삼프로TV_경제의 신과 함께〉에서 찰진 비유와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주는 오건영 저자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꼽는다.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이때, 왜 우리는 지금 달러와 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 전례 없는 격동기를 겪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시장 분석에 관해 남다른 안목을 보여주는 저자가 전망하는 코로나 이후 달라질 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교보문고>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 대한민국 경제독립 프로젝트 / 존 리 지음

[책 소개]

“금융문맹은 질병이고 전염병처럼 주위를 모두 가난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금융철학을 뒤흔든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금융 명의’ 존 리가 대한민국의 금융철학을 흔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의 조회수를 합치면 무려 2360만회가 넘는다. 그의 전작은 올해 상반기 경제경영 베스트 1위에 오를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존 리의 금융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주식투자 철학과 부자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존 리는 이번 책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다양한 강연 내용을 모으고, 청중으로부터 받은 질문들에 답한다. 그리고 제대로, 넉넉하게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금융문맹’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아직도 금융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금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많은 질문을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내용을 풀어갔고, “경제용어나 경제개념이 주는 딱딱함을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더해 누구나 재밌게 금융을 배울 수 있게끔 만화를 삽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금융문맹 탈출’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금융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금융문맹을 탈출한 사람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미리 ‘돈’을 공부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 <출처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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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안내

1. 제출기간

2020년 12월 30일(수) ~ 2020년 1월 8일(금) 예정

2. 제출내용

석·박사 학위논문 원문파일(도서관 홈페이지 학위논문 제출시스템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 인쇄본 논문 3부(인준지 원본 1부 포함), 각종 제출 서류

3.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정기간행물실(2F) 031-201-32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Research > “학위논문 제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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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자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아래와 같이 도서관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대상

재학생 및 교직원 (졸업생 및 기타 이용자는 코로나19 상황 해제 시 까지 이용 중지

2. 운영 내용(학기중)

구분		이용 시간	비고
중앙도서관	자료열람실	09:00~21:00	자료실 : 토, 일요일 휴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정기간행물실	09:00~17:30
	영상음향자료실	휴실
	제1열람실(월-금) (일요일)	09:00~21:00 09:00~18:00
	제2열람실	휴실
	제4열람실(월-금) (일요일)	09:00~21:00 09:00~18:00
분관	공학도서관	휴실
	후마니타스도서관	휴실
기타	휴게실, 그룹스터디실, 오픈랩 휴실

3. 세부 이용 지침

구분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자료열람실	대출, 반납 서비스 이용 자료실내 열람석 이용 금지 자가대출기, 책소독기 이용 장려 무인반납함(1층 출입구, 자료열람실 입구) 상시 운영
정기간행물실	타기관자료복사, 타기관자료대출 서비스 이용 자료실 내 열람석 이용 금지
일반열람실	제1, 4열람실 이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배정 1회 발권 1일 좌석 사용(좌석 이동 제한 조치) 소독 시간 퇴실 후 재입실

4. 기타 준수 사항

• 도서관 출입시 학생증 및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으로 인증하고 들어오세요.
• 열화상카메라 운영, 체온 측정에 적극 협조하세요.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미착용 시 퇴실 조치)
• 출입 시 각 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세요.
• 유증상 발생 시 도서관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세요.
• 코로나19 신고 전화 : 도서관 201-3210  |  건강센터 201-3118

도서관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매일 2차례의 살균소독과 주 1회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중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다면 다시 휴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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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도서관 자료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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